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흑역사/목록/정치와 행정 (문단 편집) ==== [[제6공화국|대한민국 제6공화국]] ==== * [[제13대 대통령 선거|1987년 대통령 선거]]때의 야권 단일화 실패: [[김대중]], [[김영삼]] 두 후보의 단일화 실패로 결국 [[노태우]]가 당선되었다. 물론 당시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항공기 공중 폭파 사건]]의 영향도 컸다. * 12.12 증시 부양 조치: 89년 4월 1일 1009p을 정점으로 해서 종합 주가지수(現 코스피 지수)가 하락세를 보이자. 정부 당국에서 12.12 부양 조치를 발표하며 주식시장 부양에 나섰다. 하지만 효과는 단기적에 그쳤고 다음 해인 1990년에 주가지수는 700선이 붕괴되면서 많은 개미들이 손해를 봤다. * [[공안정국]] * 6공 당시의 백색테러 사건들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98276|현대건설 노동조합준비위원장 서정의 납치 사건]] (1988. 5. 6) * [[오홍근 테러사건]] (1988. 8. 6) * [[김기종|우리마당 피습사건]] (1988. 8. 17) *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9010900209215001&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9-01-09&officeId=00020&pageNo=15&printNo=20700&publishType=00020|울산 현대그룹 노조 및 해고노동자 테러사건]] (1989. 1. 8) * [[http://news.joins.com/article/2328666|전민련 난입 사건]] (1989. 4. 14) *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9063000209214012&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9-06-30&officeId=00020&pageNo=14&printNo=20845&publishType=00020|대전 한국가톨릭농민회 습격사건]] (1989. 6. 29) *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9090200289111001&editNo=4&printCount=1&publishDate=1989-09-02&officeId=00028&pageNo=11&printNo=404&publishType=00010|전교조 경남지부 울산/울주지회 난입 및 장인권 교사 테러사건]] (1989. 9. 1) *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9090300289101001&editNo=3&printCount=1&publishDate=1989-09-03&officeId=00028&pageNo=1&printNo=405&publishType=00010|마창노련 사무실 피습 사건]] (1989. 9. 2) *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 1990년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기무사령부]])에서 복무하던 윤석양 이병이 "국군보안사령부에서 주요 민간인들을 사찰하고 있다"라고 폭로하였던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국군보안사령부는 국군기무사령부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서빙고 분실도 폐쇄되었다. * [[이문옥 감사관 구속 사건]]: 1990년 당시 [[재벌]]의 [[부동산]] 투기가 문제가 되었다. 감사원 공무원인 이문옥 감사관이 "재벌의 비(非) 업무용 부동산(투기가 목적) 보유 현황을 조사하다가 외압으로 중단되었다"라고 폭로하였던 사건이다. * [[강경대|강경대 구타치사 사건]] *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대학교 운동권의 대표적 실책으로 꼽히나 '''사실은 노태우 정권의 공안조작 사건'''이었음이 23년 만에 뒤늦게 밝혀졌다. * [[http://db.kdemocracy.or.kr/contents/view/125|박창수 의문사 사건]] * [[정원식]] 계란 투척 사건: 대학교 운동권 학생들의 과격한 의사표시 행위로 인해 운동권이 사회적으로 철저히 매장당한 사례. 그리고 덕분에 민자당은 1991년 광역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564/868) 정원식 전 국무총리는 이후에 잠시나마 부산 브니엘학원의 이사장이 되었고 거기서 저지른 심각한 병크는 연쇄작용이 되면서 12년 후에 제대로 나비효과가 되어 부산시 사상 최초 진보교육감 탄생에 약간이나마 기여를 하게 된다. * [[수서지구 택지 특혜 분양 사건|수서비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개발과 관련하여 장병조 [[청와대]] 비서관, [[민주자유당]]의 [[이태섭(1939)|이태섭]] [[김동주(정치인)|김동주]] [[오용운]] 의원, [[평화민주당]]의 [[이원배]] [[김태식]] 의원 등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사법처리된 사건이다. * 흑색선전 유인물 배포 사건: [[안기부]] 요원들이 [[홍사덕]] 의원을 낙선시키려는 의도로 흑색선전물을 뿌렸다가 민주당 선거운동원에게 걸린 사건이다. * [[사노맹 사건]] * [[군 부재자투표 부정 폭로 사건]]: 1992년 3월, [[학생군사교육단|ROTC]]로 복무하고 있던 이지문 중위가 "군 부재자 투표에서 노골적으로 집권 여당인 [[민주자유당]] 후보를 찍으라고 하고 있다"라고 폭로한 사건이다. * 한준수 연기군수 관권선거 폭로 사건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2090100289101001&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2-09-01&officeId=00028&pageNo=1&printNo=1328&publishType=00010|#]] *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기표용구: 인주 번짐에 의한 무효표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원 안에 사람 인(人)을 넣었는데 그게 김영삼의 'ㅅ'을 암시한다고 항의가 빗발치는 바람에 결국 1994년 지금의 점 복(卜) 모양으로 교체되었다. * [[초원복집 사건]]: 통일국민당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자당측의 불법선거 운동 지시를 폭로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은 사건. * 1994년 대통령 [[김영삼]]과 [[북한]] [[김일성]]간의 남북정상회담: 1994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그 해 7월 25일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7월 8일 [[김일성]]의 심장마비 급사(急死)로 인해 흑역사가 되었다. 이후 2000년 대통령 [[김대중]]과 [[김정일]], 그리고 2007년 대통령 [[노무현]]과 [[김정일]]간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성사가 이루어졌다. *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 [[연세대 사태]] * [[1994년 주사파 파동]] * [[1996년 노동법 날치기|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사건]]: 1996년 크리스마스날 새벽에 신한국당 의원이 노동법과 안기부법 개정안[* 1994년 개정 당시 제외되었던 불고지죄와 찬양고무죄 처벌까지 추가시켰다.]을 기습적으로 처리했다. 이 날치기 사건으로 인해 양대노총이 총파업한건 물론이고,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결국 노동법 개정안 통과를 철회해야 했다. 거기에 [[한보사태]]가 일어나면서 김영삼 대통령은 식물대통령 신세로 전락하고 만다. 하지만 "그 노동법"은 외환위기로 인해 [[국제통화기금]]한테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통과되었고, 안기부법의 개정으로 안기부의 국내 수사권한이 다시 강화되었다. * [[총풍사건]]: 대통령 후보자가 자기 지지율을 높이려고, 북한까지 이용한 사건. * [[병풍]]: 3번 항목 *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 [[옷로비 사건]] * [[새천년 NHK 사건]] * 국민의 정부 시기 대표 과잉진압 사태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5|200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 파업 강제진압]] * [[http://na-dle.hani.co.kr/arti/issue/543.html|2000년 롯데호텔 파업 폭력진압]]: 이때는 경찰특공대까지 투입되었으며, 2001년에 일부 배상 판결을 받았다. * [[http://wspaper.org/article/9233|2001년 대우자동차 해고자 시위 폭력진압]] * [[불법 대북송금 사건]] * [[삼성 X파일 사건]] * [[대연정 파동]] * [[국방홍보원 홍보지원대]] * '''[[여성가족부]]''': 현재진행형 흑역사. 여성의 권리를 증진한다는 취지로 세워졌지만 갈수록 레디컬 페미니즘과의 연대 및 예산 낭비만을 반복함과 동시에 젠더갈등과 남성혐오를 심화시키고 있다. * 백 년 정당을 기치로 내걸었으나, 한시라도 내우외환이 끊기지 않다가 공중분해된 [[열린우리당]] * 국정홍보처: 예전에 공보처로 불렸던 부서였으며 이후에 국정홍보처로 변경되었다가 이명박 정부 이후 폐지되었다. * 쌀 직불금 사건: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영농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쌀 직불금을 정치인들이 가로채어 차지한 사건. * 연례 행사처럼 이어지던 보도블럭 갈아엎기: 자치단체들이 예산을 남길 경우 다음 해 예산이 깎일 걸 우려하여 보도블럭을 갈아엎는 데 예산을 사용하였다. 대표적인 [[전시행정]]의 사례. * [[이명박]] 정부 들어서 통폐합 또는 폐지되었던 정부 부처들: 대표적으로 옛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국정홍보처 등이다. 과학기술부는 옛 교육인적자원부와 통합하여 현재의 [[교육과학기술부]]로, 정보통신부는 완전히 폐지되어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 등으로 일부 소관이 분할 이관되었고 해양수산부는 현재의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로 분할되었다. * [[이명박]] 정부의 예산안 날치기: 그것도 3년간 날치기. 3년간 국회에서 공성전이 벌어졌다. 거기다 2010년 [[김무성]] 원내대표의 "이것이 정의다." 발언에 무색하게 사회약자 계층에 대한 예산들이 전부 전액 삭감되고 3년간 1조에 달하는 형님 예산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으로 불교계에서 난리가 나 [[고흥길]] 정책위원장이 결국 사퇴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의 민주당 [[강기정]] 의원 폭행[* 먼저 때린 것은 강기정이라고는 하나, 애들 싸움도 아니고 누가 먼저 때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쌍방 폭행 사건이다.]과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전화로 치하했다는 게 밝혀져 더욱 논란이 되었다. 민주당에서도 강기정 의원의 국회 경위 폭행으로 고소당하는 등 여야 모두 크나큰 상처를 입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회는 다른나라의 --구경--웃음거리가 되었다. *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 총리실 소속 공직자윤리지원관실이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 김종익씨를 불법 사찰한 사건. PD수첩에 보도되면서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 이 사건으로 사찰을 주도한 이인규 전 청와대 공직윤리지원관이 구속되었다. 김종익씨만 아니라 한나라당 남경필, 정두언, 정태근 의원이 사찰되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으며 사찰의 배후에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이 있다는 의혹이 일었다. 또한 총리실에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디가우징까지 했으며 이과정에서 대포폰까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이인규가 수감되면서 사건은 묻히는가 싶더니 2012년 사건 은폐했던 장진수 전 청와대 주무관이 이번 사건에 청와대가 개입했음을 폭로하면서 다시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 특히 장 전 주무관에게 5천만 원이 건네졌는데 이것이 청와대에서나 사용되는 관봉 형태임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이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이게 또 압권. 자기가 사찰문건 폐기한 몸통이라며 호통을 치고 한명숙 민주당 대표에게 끝장토론을 하자더니 마지막엔 엘리베이터 앞에서 자빠지기까지... 오죽하면 청와대에서 저거 낮술 처먹고 기자회견 한 게 아니냐며 황당한 반응을 보였다. 결국 몸통 이영호는 구속 수감되었다. 여기에 파업 중이던 KBS 새노조가 2천여건의 사찰 문건을 폭로하였는데 여야 국회의원들은 물론, 김제동, 김미화, 윤도현 같은 연예인들, 삼성재단 같은 기업들, KBS와 MBC, YTN같은 언론까지 무차별적인 사찰을 하였음이 밝혀졌다. 심지어 한 공무원의 불륜을 분 단위로 사찰한 기록까지 존재할 정도니 흠좀무. 또한 BH하명이라는 문구로 청와대가 직접 지시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청와대는 참여정부도 했다며 물타기 하고 있으나 이는 정상적인 감찰 행위를 불법적인 사찰행위와 같다고 우기는 짓이다. 결국 검찰도 참여정부의 감찰은 수사범위가 아니라고 밝히기에 이른다. 여기에 검찰들의 수사 의지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장진수의 핸드폰에 저장됐다가 삭제된 5천만 원 관봉 사진을 15일간 복구하지 못했는데 장진수는 단 10분만에 복구해버렸다. 이에 당시 사찰에 주도한 것으로 보여지는 권재진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인데다 대통령의 측근인 한상대 검찰총장 때문에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으며 결국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가 민주통합당에 찾아가 검찰은 수사 의지가 없으니 도와 달라고 사정하는 일까지 일어난다. 그야말로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 이코노믹스지는 이를 가지고 이명박을 남의 뒤꽁무니나 뒤지는 개라고 깠다. * 대통령 [[노무현]] 안양교도소 독방: 2009년 전직 대통령 [[노무현]]이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안양교도소에서 검찰이 [[노무현]]을 구속확정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독방을 준비하였다고 하지만 결국 [[노무현]]이 사망하였고 이에따라 기소종결되면서 흑역사가 되었다. * [[서울특별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2011년 8월 당시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이 무상급식 정책에 반대하여 시민투표로 해결하자는 주장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역에 한해서 투표를 실시하였지만 투표율 미비로 개표가 되지 못하여 결국 흑역사로 마무리 짓고 말았다. 이 문제로 오세훈은 책임을 지고 서울시장직을 사임하였다. * 통합민주당 & 민주통합당: 이름과 다르게 통합된 모습을 보이지못한채 고질적인 [[계파 갈등]]을 보여주며 총선에서 패배하는 결과를 낳게되었고 이는 결국 [[새정치민주연합 분당]]으로 끝을 맺게 되었다. * [[전주시]] & [[완주군]]의 시군통합과 '''통합 전주시 출범''': 1992년부터 시작하여 1995년 도농통합 시행 그리고 2013년 6월까지 3차례나 통합을 시도했지만 보수적인[* 보수정당에 표를 준다는 뜻이 아니다.] 완주군민들(특히 노인층, 농민층)이 완강히 반대하게 되어서 무산되었다. 그리하여 2014년 7월로 예정된 '''통합 전주시 출범'''도 무산되었다. * --[[정보통신부]]--: 이전에 체신부라는 부서로 불렸고 후에 정보통신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한국의 정보통신 기술을 담당하였던 부서였으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 및 인터넷 내용등급제 시행, [[인터넷 실명제]] 시행 등으로 인해 진보 성향 네티즌들에게 '정보통제부'라 불리며 욕을 먹었고,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서 폐지되고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나 [[지식경제부]] 등으로 이관되었다. 2013년부터 [[미래창조과학부]]로 부활하게 되면서 명칭을 바꾼 것을 빼고는 옛 과학기술부와 함께 지위를 되찾았다. * [[증평군]]의 [[괴산군]] 증평읍·도안면 시절: 문화와 생활권이 다른데 [[부군면 통폐합|일제가 억지로 통합]]시키는 바람에 흑역사가 되었다. * '''특채 비리 사건''': 모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이 특채를 통해 5급 공무원이 되자 논란이 된 사건. 당시 [[행정고시]]의 명칭을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특별채용을 신설하였는데, 빽 논란이 일어 특채는 폐지되었다. * [[햇볕정책]]: 북한에 식량, 돈, 물자 등을 지원하고 정치경제적 협력을 늘려 북한의 경계심을 늦추고 화해협력 및 개혁개방의 길로 향하도록 하자는 목적의 대북정책. [[국민의 정부]] 시기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처음 시작하였고 그 이후로도 몇 년간 유지되었으나 충분한 정책검증과 대책도 없이 입안되어 실행된 탓에 계속되는 [[제2연평해전|북한의]]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대]][[북한의 1차 핵실험|남]][[천안함 피격사건|도]][[연평도 포격 사태|발]]에는 속수무책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통합진보당]] 등 [[종북주의자]]들이 지속적으로 남남갈등을 유발하고 일부 정치인들까지 가세하면서 대북정책 자체가 실패하게 된다. 결국 박근혜 정부 들어 북한의 도발 및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시달리게 되자 [[개성공단 폐쇄]]라는 강수를 두면서 사실상 폐기되었다.[* 공식적으로 어느 시점에 '폐기'를 선언하거나 하진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폐기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개성공단 폐쇄 이전 지원 중단 시점을 폐기 시점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햇볕정책 자체나 그 방향에 대한 평가는 소수의 긍정적인 평도 있으나 득보다 실이 많아 부정적 측면이 크다. 즉 [[의도는 좋았다|의도는 좋았으나]] 결과가 시궁창인 사례.] * [[2008년 촛불시위]] -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위 현장에 합류하여 [[광우병]] 걸린 소를 수입하려 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하여 시민불복종 운동을 펼쳤다. 그러나 이후 광우병 관련 정보가 근거없는 선동으로 밝혀졌음에도 시위주도 세력과 이를 학문적으로 지원했던 진보계 인사들 중 누구도 여기에 대한 해명이나 공식적 반성 없이 합리화나 함구 둘 중 하나로 일관하였다. 이 시위는 진보진영에 대한 불신을 가진 사람들을 가시적인 세력으로 뭉치게 하여 [[일베저장소]] 등의 커뮤니티를 탄생시킨 계기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 * [[용산국제업무지구]] * 친박연대 공천비리: 공천헌금을 받고 비례대표 공천을 했다는 혐의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징역형을 받고 비례순번 1,2,3번 나란히 국회의원직이 박탈되었다. *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부정경선 사건]]: 자유당 시절 3.15 부정선거 당시에나 나올 법한 방식의 부정이 21세기에, 그것도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이 사건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면서 당내의 무능력과 패권주의의 문제점을 상기시켰다. *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통합당]]에서 내놓았던 대선홍보물 [[대선생활백서]]. 당시 '''지지자들조차''' 이게 뭐냐고 할 정도로 혹평을 받았다. * 2015년 경상남도 다문화달력 덴노공휴일 표기 사건: 경상남도에서 발행한 다문화가정용 달력에 각종 국가의 공휴일이 들어가 있는데 문제의 12월 23일을 '천황탄생일'이라고 표기한 탓에 물의를 일으켰고 결국 해당 달력들은 전량 회수되었다는 듯. * '''[[박근혜 정부]]''': '''존재 자체가 흑역사이며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가 파면되어 대한민국 성립 이후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이 되었다.'''[* 단, 임시정부 시절까지 포함하면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은 이승만이다.] * [[청와대 대변인 성추문 의혹사건]] * [[개설방어|통장고시]] 신조어 탄생: 2015년 1월 1일부로 [[금융감독원]]의 이 역대 최악급 정책으로 2018년에도 일반국민들은 [[은행]]에서 [[통장]]을 못만든다. 이걸 주도한 인간은 바로 당시 [[금융감독원장]]인 [[진웅섭]]. *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이로써 자유당 시절 3.15 부정선거 당시에나 나올 법한 방식의 부정이 21세기에 2번이나 일어나버렸고 '''역대 최악의 대선 후유증을 남겼다.''' 2015년 2월 9일 항소심에서 대선개입이 인정되어서 의혹이라고 하기도 뭐하다.[[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421&aid=0001259505|#]] 2019년 3월 현재 국정원 뿐만 아니라 국군 사이버사령부와 기무사령부, 그리고 경찰까지 동원하여 온라인 여론조작을 한 사실이 낱낱이 밝혀지면서 이제서야 진정국면에 들어갔다. 무려 7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나서야 진실이 밝혀진 셈.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경과]] 항목 참조. * [[NLL 대화록 논란]]: 정치공세를 위해 자국의 외교문서를 공개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 *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부정경선 사건|이석기, 김재연 비례사건]]부터 시작해서 창당 1년도 안돼서 분열되었다. 이후 종북논란으로 꾸준히 논란거리가 되었다가 아래의 내란음모 수사 사건으로 대차게 망하고,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으로 인해 흑역사화 되었다.[* 이후로도 해산 과정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있긴 하나 그건 어디까지나 절차가 적법였는지에 대한 것 뿐, 통합진보당 자체를 옹호하는 의견은 거의 없다.] *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국가정보원이 간첩을 조작했다가 들켜서 유죄선고까지 받은 초유의 사건. 항목 참조. * [[법조비리 나비효과]]: 범서방파 구속으로부터 시작된 박근혜정부 법조비리들의 전면 공개 사건. [[넥슨 게이트]] 등의 여러 게이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드러나 최종적으로 바로 밑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까지 확산되었다. 그리고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 [[반다송]]: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공천 논란으로 위기를 맞이하여 이를 타파하기 위해 읍소 전략을 내세웠는데 기자들 앞에서 화합을 강조하기 위한 비빔밥 먹기 퍼포먼스와 함께 내세운 것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오히려 반감만 더욱 심하게사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정당별 결과/새누리당|새누리당은 선거에서 '''대참패'''를 맛보고 말았다.]]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대한민국 헌법]]을 뿌리채 뒤흔든 국정 농단 스캔들'''. 이것 때문에 대통령이 권좌에서 쫓겨났다. 그리고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2017년 11월 새롭게 드러난 의혹으로 박근혜정부의 실세인 [[문고리 3인방]]과 [[조윤선]],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이 재임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상납 받은 사건이다. 이 특활비가 정치권에 흘러간 것도 모자라 사적인 용도, 비자금으로 쓰인 정황이 드러나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상의 대한민국 정치계를 뒤흔드는 초대형 사건이 되고 말았다. 게다가 이 불똥이 현재 [[이명박 정부]] 국정원으로 튀어버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끝장낼 칼날이 되고 있다. * [[박근혜정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 기존 검정 역사교과서가 '좌편향'되었다고 본 정부에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추진하여 국정교과서 [[프로토타입|현장검토본]]까지 만들었으나 박근혜가 탄핵되어 교과서 자체가 완전히 폐기되었다. 그리고 한국사 과목 한정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이 연기되었다. * [[대한민국 출산지도]] * [[국민안전처]]: 세월호 참사 이후 --고심끝에 해경을 해체하고-- 해경과 소방조직을 통합해 새로 만든 부처였지만 3년 만에 없어졌다. *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국민의당(2016년)|국민의당]]이 19대 대선 기간에 발표한 [[문준용]] 특혜 의혹에 대한 녹취록 증거가 조작으로 드러난 사건. [[문재인|유력 대선 후보]]의 아들에 대한 의혹을 '''조작된 증거'''로 제기하면서 당은 지지도 5%선으로 떨어져 결과적으로는 분당되었으며, 이후 이들을 계승한 정당들은 21대 총선에서 0석, 3석 이라는 선거패배를 맛보게 되었다. * [[국가정보원 대북공작금 유용 사건]]: 위에 언급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원세훈(1951)|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북공작금을 빼돌려 당시 야당 정치인과 반이 성향의 여당 정치인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알려진 사건이다. 수사과정에서 원 전 원장이 대북공작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해외비자금 음해 공작에 쓰였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국정원 최중요 예산으로 절대 건드려선 안 될 '''대북공작금'''을 남용했기에 사건의 파장과 중대함이 특활비 상납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 * [[안희정 성폭력 의혹]]: 현직 도지사가 성추문을 일으킨, 그것도 자신의 보좌 비서관을 '''성폭행'''했다는 혐의까지 받아 재판까지 받은 사건. 그것도 무려 4차례나 했다는 증언이 있다는 것도 모자라, 다른 정치인들과는 다르게 차기 대선 유력 후보가 이런 추문을 벌인 것에 대한 충격이 엄청났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즉시 제명하여 본인의 정치 생명은 그대로 끝장나고 말았다. * [[해야해]]: [[여성가족부]]의 [[세금낭비]]성 [[프로파간다]]. * [[오거돈 성추행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해 민주당의 20년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을 뿐만 아니라, 아예 영남 지역 내 민주당에 대한 인식만 더 나빠졌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토정서도 TK 못지않게 강해졌고, 거기다 본인이 시정에 소홀한 덕에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소속 당]]이 압승했음에도 PK지역에서는 가뜩이나 상당히 고전했는데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민주당의 PK지역조직이 궤멸되기 일보직전에 이르렀을 정도의 결정적인 치명타를 안긴 건 덤.] * [[박원순 성추행 사건]] 및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사망 사건]]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